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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선 상병수당제도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상병수당제도가 무엇이고 신청방법이랑 대상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중이라서 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은데요.

빠른시기에 널리 적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근로자라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쉬지도 못하고 참 고생이였는데요. 이제는 치료에 집중하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해서 시범사업 중입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 중이라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지역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이상 6개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 모델 이후에 신청 지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해당 지역에 취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이의 경우 만15세~6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취업한 사람의 조건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을 만족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동안 사업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상병수당을 지원해주는 모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지역도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일 급여로 환산하면 43,960원 입니다.

일단 상병이 발생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을 공단에다 해서 지급신청을 합니다.

자격심사를 통해서 조건 충족을 확인 합니다.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하고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절차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